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5.5대 4.5 정원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10개월 넘게 전문학회 의견을 무시하고 5대 5 균형배치 입장을 고수한 보건복지부가 반걸음 물러났지만 정원이 축소된 수련병원 반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인턴 113명 정원 감축 대상인 서울대병원의 패널티 유예가 명확한 근거와 설명 없이 지속되고 있어 수련정책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병원협회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정원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5.5대 4.5 조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5대 5 방침에서 일부분 후퇴한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대 5 균형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내과학회 등 23개 전문과 학회는 수련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일시적 조정이 아닌 단계적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전공의 정원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며 강행 입장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돌연 10월말 전문학회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5대 5대에서 5.5대 4.5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내년도 전공의 정원 비율을 수도권 55%, 비수도권 45%로 배치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10개월 넘게 전문학회 의견을 귓등으로 듣던 복지부가 왜 방향을 변경했을까.

복지부는 전문학회 목소리를 일정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그게 다일까. 그동안 지역의료 발전을 명분으로 장관 고유권한을 내세운 복지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의료계는 현재 진행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꿈쩍 않던 복지부, 전문학회 의견 반영(?)…대통령실까지 나선 의사 증원 관철 '연속성'

장차관 그리고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까지 나서 의사 인력 확충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대학병원과 국립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중소병원협회, 전문병원협회는 물론 의과대학 등 의료직역 전방위로 의사 증원 관철을 위한 정지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사 인력에 목말라하는 대학병원장과 중소병원장, 의과대학 학장 등 의료계 약한 고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과 보상책을 약속하며 의사 증원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여기에 의과대학 수요 조사를 통한 2000~3000명 정원 증원과 함께 인턴제 폐지와 임상수련의 제도 신설까지 대중언론을 통한 충격요법과 간보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의사파업 학습 효과일까. 무서울 만큼 치밀하고 집요하다.

인턴제 폐지와 임상수련의 도입은 수년 전 의료계와 복지부가 의사 양성과정 개선방안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당시 의료계 혼란과 수용성을 감안해 의과대학 예과 2년 폐지와 본과 6년 통합으로 귀결됐다.

서랍 속에 넣어둔 과거 내용을 대중언론에 흘려가며 신상인양 국민들과 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리는 형국이다.

다시 수련제도로 돌아와 짚어보자.

이미 의사 증원 여론전에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의료계를 자극할 모든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대 5 방침을 물리고 5.5대 4.5로 조정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다.

기존 정원의 5% 해당하는 인턴 160명과 레지던트(1년차) 170명을 지방병원에 추가 배정하는 셈이다.

복지부가 전공의 미달 사태 보완책으로 내놓은 탄력정원과 병원 간 정원 조정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수련정책 불신의 다른 요인은 서울대병원 패널티 유예이다.

■복지부,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 정원 3년간 축소 방침…2021년 코로나 감안 유예 '진행형' 

복지부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대병원 인턴 감원 조치가 지속 논의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7년 인턴 수련교육 과정 중 발생한 전공의법 위반 혐의로 2019년 복지부로부터 사전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전문과를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지난 2019년 10월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 한림대의료원장) 대면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감원 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전공의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자병원 포함) 인턴 정원을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 인원(113명)만큼 3개 연도에 걸쳐 나누어 감원하기로 의결했다.

연도별 감원분은 이대목동병원 처분 당시 인턴 정원 배분기준안을 준용해 타 병원 인턴 정원으로 배분키로 했다.

같은 해 11월 회의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사전통지, 의견 제출, 최종 처분) 이행상 소요기간을 고려해 서울대병원 인턴 감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과 자병원인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전체 인턴 정원을 38명, 38명, 37명 등 3년에 걸쳐 총 113명 감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자병원인 인천의료원은 제외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강남세브란스병원장)는 2020년 1월 대면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제출 의견을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대형로펌 광장 자문을 토대로 전공의 정원 감원 관련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법령상 정원 감원 근거 부재) 및 비례 원칙 위배를 사유로 과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이수자 추가 수련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인턴수련 교과과정 상 필수수련과목의 구체적 수련방법 미규정) 등을 사유로 해당 수료자들의 실질적인 임상내용에 근거한 수련과목 이수 인정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어 6월 회의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방안인 정원 조정 수준(113명) 및 방법(3년간 분할 조정)에 대한 복지부 추가적 법률 검토(재량권 일탈 및 남용 소지 여부)가 완료될 때까지 권고안을 유지하고 해당 검토결과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같은 해 7월 회의에서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자 113명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획득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주제의 대면수시교육을 원칙으로 코로나 사태와 병역복무 등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도 허용했다.

2021년 1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수자에 따른 추가수련 대상자 113명 전원 추가수련 완료 및 추가수련 전과정 평가결과 전원 평가기준 충족을 보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회의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022년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감원 조치 유예를 보고했다.

■복지부, 서울대병원 패널티 '침묵'…대학병원 교수들 "수련정책 공정성, 신뢰성 의심"

그 이후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감축 유예는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4년도 전공의 정원을 결정한 지난 10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감원 관련 침묵으로 일관했다.

내년도 수도권 인턴 정원 축소에 따라 2025년부터 적용할지,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법률적 지적 사항을 수용해 인턴 감축 처분을 철회할지 아무런 언급을 안 한 것이다.

복지부가 사전 처분 통지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113명 감원은 수도권 수련병원 내년도 인턴 감축 전체 인원 160명의 70%에 해당한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에서 10개월 넘게 꿈쩍 않던 복지부가 조금이라도 물러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학회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은 와 닿지 않는다. 윗선 오더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들이 가엾다"고 말했다.

다른 교수는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113명 감축 유예가 지속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없이 패널티 유예를 계속한다면 수련정책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인지, 전공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시적 보류인지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전년도와 달라진 2024년도 인턴과 레지던트(1년차) 선발 정원 확정안은 조만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2월 4~6일 2024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병원별 선발 정원 공고와 함께 병원별 원서접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젊은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 배치에 수련병원별, 진료과별 어떤 지원 결과로 화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