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를 위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아진료기관 지정제도 운영을 법제화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확실한 보상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6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에 소아진료에 합당한 재정적, 행정적, 수가 등 기타 명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폭넓게 적용돼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직설했다.
의협은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 환자에 비해 진료과정에서 많은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을 요구하며, 환자와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기에 진료협조를 위한 보조 인력이 필요하고, 환자파악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하다"면서 "소아진료는 성인진료와 달리 체중, 나이를 모두 고려한 약물 처방이 필수이며, 작은 체구와 신체구조로 인해 모든 시술이 고난이도이며, 이에 더해 야간진료까지 시행한다면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은 더욱 커진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소아진료와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충분하고 폭넓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의료현장의 현실과 상응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그 재정적 손실이나 기타 부담은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이 될 것"이라며 "과거 유사 사업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 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약속하고 의료기관들이 참여했으나 지원은 충분치 못하였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이나 기타 의무만을 강요하는 강제적 환경이 조성돼 여러 의료기관이 운영을 포기해야 했다"고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소아 진료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국가적 목표와 함께 각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 역량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기관 지원 체계 마련은 각 지역 사회의 현장에 있는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아 환자 진료는 많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요하지만 진료 결과에 따른 소송과 악성 민원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진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해 해당분야를 떠나게 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법적 리스크에 대한 논의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