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의료 공백 해소 협력체계 시범사업 6월→8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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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의료 공백 해소 협력체계 시범사업 6월→8월 '연기'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4.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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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들 의결 보류…"네트워크 생소한 개념과 불명확성 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시행 모델 벤치마킹 "아동 등록제 모형도 고려 대상"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6월에서 하반기로 시행이 연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보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3월 28일 건정심에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참석 위원들 논의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과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병의원 간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네트워크 당 연간 2억원 지원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은 당초 6월 시행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생소한 개념과 불명확성을 건정심 위원들의 보류 이유로 판단했다.

필수의료총괄과 측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모델을 벤치마킹했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구로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2개소만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담당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응급과 중증은 골든타임 개념으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쉽게 연결되지만 소아는 범위가 넓다보니 그냥 다니는 병의원에 각자 가는 게 빠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분위기였다"며 당시 건정심 상황을 전했다.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은 의원급 및 상급종합병원 등과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환자 의뢰와 회송을 원활하게 하며 소청과 오픈 런을 대폭 개선했다.

공무원은 "소아진료 네트워크는 구심점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의원 협력을 통해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형태로 소아와 보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면서 "보통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거쳐 모형을 만드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아이들병원 모델을 벤치마킹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정심 위원들도 시범사업 방향성에 공감했다. 다만, 모형 다양화와 제도 명확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네트워크 운영은 좋은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사업 효과가 없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어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심점을 고심 중이다.

전문병원과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를 운영 중인 중소병원 그리고 규모가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급 등 네트워크 구심점 모형 다양화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필수의료총괄과 공무원은 "소청과를 개설한 종합병원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아동 등록제 모형도 고려 대상이다"라면서 "제도를 다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8월과 9월 중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가 건정심에서 건의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내 약국 포함 방안은 복지부의 고민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실효성이 미비하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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