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 수련병원들 거센 반발 가시화…국회·복지부 민원 '제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결정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회의 당일 돌연 취소됐다.
전공의 균형배치에 따른 정원 감축 수도권 수련병원 반발을 의식한 속도조절인지, 단계적 조정 전환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오후 병원협회 수련환경본부에서 예정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 취소를 전체 위원들에게 공지했다.
오늘 회의는 당초 2024년도 인턴과 레지던트(1년차) 수련병원별, 진료과별 선발 정원을 최종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공의 균형배치 방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 비율을 현 6대 4에서 5대 5로 맞추는 방식이다.
내과학회를 비롯한 진료과 전문학회 대다수가 정원 균형배치를 근접한 개선방안을 제출했으나 5대 5 비율을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복지부 방침으로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참석을 준비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취소된 배경은 무엇일까.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는 수련병원들을 의식한 속도조절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전날(1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필수의료 혁신전략 회의에서 의사 증원 수치를 제외한 의과대학 확대 의지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등을 발표했다.
핵심전략 세부내용 중 '지역필수의료 유입 촉진' 방안에는 수련혁신 소제목으로 전공의 수련 및 배정 체계 개선이 담겨있다. 비수도권 정원 배정을 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 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혁신전략이 일순간에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다양한 이유로 정원이 감축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이 국회와 복지부를 통한 민원 제기를 하고 있어 복지부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미 지난 16일 열린 26개 진료과 전문학회 수련이사 회의에서 내년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잠정안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이 줄어든 수련병원들의 문제 제기가 국회와 복지부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일단 소나기를 피하는 방식으로 회의 일정을 재조정하는 방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 관련 잇따른 언론 문제제기와 국정감사 지적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지역의료 공백 해소 시급하다면서, 보수교육 미이수 사유로 지방병원 포함 15개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미배정한 복지부' 제목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 행정편의주의가 지역의료 공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균형배치 관련 수련현장 업무가중과 혼란을 감안해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 3~4년 단계적 조정 방침을 상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