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는 CCTV나 무인경비 의무화 필요"
식약처가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7,673건, 7,249개소에서 발생했으며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53건, 분실은 161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며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4460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방관만 하고 있다"며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