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추가 재정, 제네릭서 충당하는 방안 내놓을까 걱정"
정부가 민관협의체가 종료된 지 두달 반이 지나도록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한 국내 제약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혁신신약 약가우대에 따른 예상 추가 소요재정을 제네릭 등재방식 변경이나 약가인하 등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를 준비하느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제네릭 약가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합리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 등을 염두에 둔 해석이기도 하다.
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최근 뉴스더보이스와 만나 "민관협의체가 3월에 종료된 지 벌써 2개월이 훌쩍 지났다. 정부는 정부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유 시점을 처음에는 4월 세쨋주경으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5월 중순으로 미뤘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조차 예측하기 어렵고 대략 7월 중에 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제약사들과 다국적 제약사들 간 이견차이가 커서 이를 매칭한 정부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건 혁신신약 약가우대와 제네릭 약가제도를 연계해서 예상 추가소요 재정만큼 제네릭에서 절감하는 방안을 '트레이드-오프'로 함께 내놓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면서 "새 약가우대 제도가 국내 제약사에게는 장벽이 높은 '그림의 떡'이면서 거꾸로 제네릭 약가만 더 깎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국내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이번 민관협의체 논의의 시작은 글로벌진출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이 핵심이었다. 또 개량신약이나 천연물신약에 투여된 개발노력에 대한 적정 보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다"면서 "'되'로 받고 '말'로 내주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혁신신약 약가우대는 올해 하반기 발표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제약계 의견수렴을 위해 늦어도 7월 중에는 정부안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계의 우려가 '기우'일 지, 아니면 제약사 관계자들의 표현대로 '악몽'으로 현실화될 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