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적정가치 반영 연계 '트레이드-오프' 모색 추정
정부와 보험당국이 제네릭 약가정책을 손질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2년 일괄인하에 이어 또 한차례 '쓰나미급' 조치가 나올까 우려하는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3월30일 제네릭 약가제도 관련 TFT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TFT인데, 여기서 제네릭 약가정책 개편방안을 또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내 제네릭 약가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제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괄인하라는 '쓰나미'를 겪었었다. 이 때 산정약가도 53.55%로 낮아졌다.
또 2020년에는 기준요건 가격제도가 도입돼 자체생동과 원료등록을 하지 않은 제네릭은 53.55%보다 낮은 약가를 받게 됐고, 이 기준을 토대로 현재 이른바 기준요건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제네릭들은 약가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와 보험당국은 여기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성이 차지 않는걸까. 또다시 제네릭 약가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인데, 이는 박민수 차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현재 진행 중인 신약 적정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과 연계해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네릭 약가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제약계에는 4번째 제네릭부터 산정가격 대폭 하향 조정, 2012년와 같은 일괄인하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에 들어갔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를 통해 대략 1조원을 절감해 가칭 '혁신신약 약가제도'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으로 활용한다는 목표까지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종의 '트레이드-오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4번째 제네릭부터 산정가격 대폭 하향 조정, 일괄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TFT가 구성되기는 했지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TFT 구성 등과 관련해)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렇게 정부 측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보험의약품 재평가와 사후관리제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제약계는 벌써부터 날이 섰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제네릭을 의약품 정책의 골칫거리 쯤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 정작 특허에 도전해 제네릭 발매시기를 앞당겨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거나, 제네릭 수익금으로 개량신약이나 신약개발의 종잣돈으로 쓰고 있는 상황은 등한시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다른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에 가산재평가, 기준요건 재평가 등 각종 사후관리제도로 인해 지금도 제약사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제네릭을 쥐어짜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혁신신약 약가제도'와 관련 그동안 민관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검토안을 마련해 내부 보고를 마친 뒤, 4월 3째주경 제약계에 안내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