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장고 끝에 의사 증원을 전제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내놨다. 

수련과 면허 체계 개선을 비롯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혼합진료금지, 미용의료 별도 시술자격 개선 등을 추진해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제도개선에 필요한 연간 2조원의 예산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해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 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과 의료인,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일부분 알려왔다.

정책패키지는 그동안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내용과 오랜 기간 쟁점화 된 의료현안을 합친 종합세트이다.

복지부 보도자료 시작은 의사 수 확대를 필요조건으로 내걸었다.

의사 증원을 전제조건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4대 정책 패키지 해법으로 제시한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신설이다.

의료계와 국민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과 제도를 향후 1년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문제는 연간 2조원에 해당하는 재정을 별도 국고 지원 없이 건강보험으로 충당한다는 것. 역으로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예산 중 재정효율화를 통해 연간 2조원을 빼서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계 반발과 역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복지부 보도자료에 수록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주요 내용이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 팬데믹 등에 대비해 의사인력 수급을 개선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와 진로 다변화를 추진한다.

기초와 임상교수 확충과 평가인증 내실화, 실습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인턴제 개선(특위 논의)도 추진한다. 내외산소 등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관련 수련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인턴 전담 지도전문의 확보와 인턴제 개편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한다.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중심 과정 개편과 지도전문의 배치와 보상,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지역필수 수련 확대 그리고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 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전공의 권익 증진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15인) 중 전공의 대표(2명) 비중을 확대하고, 필수진료 과 중심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소청과 전공의 월 100만원 지원을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인상도 검토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립대병원 교수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위해 정책 가산을 추진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과 팀 단위 업무 재설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인력 운영 효율화와 전문의 장기계약 활성화, 번아웃 방지 병원 자체 거버넌스 및 지원 마련 유도를 포함하고 있다.

퇴직교수 등 시니어를 활용한 공유형 진료 희망인력 관리 매칭 지원과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와 기능 정립을 지원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도 검토한다.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은 중증 및 중증도 이하 필수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25년)를 적용한다.

전문병원은 제도 개편과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을 추진(25년)하고 의원급은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과 의원 간 다학제 협력 및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병행한다.

특위를 통해 과목 병상 수 기준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 전환과 종별가산 개편을 논의한다.

네트워크 구축도 정책 패키지 주요 사항이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심뇌혈관과 중증응급 중심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환자 전원체계를 구축한다. 전원조정센터 등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소병원과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 및 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추진 그리고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재택의료 포함)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지역의사제는 특위에서 논의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을 확대한다.

이에 필요한 재정 투자 역시 특위 논의사항이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분원 억제를 위해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형병원 병상 적정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을 연계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법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과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반의사 불벌과 공소 제외, 형 감면(특위 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그리고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 책임보험 공제 가입 의무화를 검토한다.

이에 필요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 보상금의 100% 국가 지원과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 집중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의 인상기전을 마련한다.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필수의료 분야 집중 인상 구조로 변경한다.

당초 보도자료에는 총가격 인상률 계약으로 명시했으나 총액계약제 의미라는 의료계 거센 반발을 의식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인상 구조로 내용을 급히 변경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 공정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28년까지 10조원을 기본으로 플러스 알파를 지원한다.

갈등이 예상되는 비급여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 함께하는 혼합진료 금지(특위 논의)와 실손보험 개선(특위 논의)을 추진한다.

미용의료 개선(특위 논의)을 위해 해외 사례와 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책패키지 실행을 위해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수련면허 개편과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비급여 제도, 의료사고특례 등의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의료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위를 설치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