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성장동력 새로운 시장 창출 "국민연금개혁 완수"
보건당국이 새해를 의사 증원과 건강보험 혁신 등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아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29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갑진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시를 바랍니다"라고 새해 인사를 했다.
그는 "2024년 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며 "이는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 여러분 요청과 기대가 반영될 결과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새해 정책 방향을 짧지만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조 장관은 우선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필수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등 지난해 공론화한 필수의료 개혁과제를 올해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간병 비용 경감 뿐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다.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해 저성장, 고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ICT 등을 활용해 위기가국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보건복지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고비용 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장관은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해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끝으로 "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 부처 중 하나"라면서 "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