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의 방햐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함께 바이오헬스 관련 정부위원회들의 권과 역량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하는 KPBMA Brief 최신호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초연구의 산물이 의료 현장에 이어지기까지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관련되는 데 각각의 정책들이 분절화, 파편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면서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어 수 년 간 연구가 진행되었더라도 해당 연구가 현재의 인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허가받지 못하거나, 식품 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등재와 보험수가 결정과정에서 또다른 진입장벽이 생기거나 혁신적인 노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현재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보험당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위원회에서는 핵심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높은 실패 위험이 있는 만큼 최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의 부재로 인해 아직도 예측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위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과 같은 권한이 제대로 부여돼야 한다"면서 "혁신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들과 차이가 있지만 정책들의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해 왔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면서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윤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