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의약품의 수급불안정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8일 병원약사회 '2023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약무정책방향과 시사점'을 통해 최근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중인 정책개선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하 과장은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는 의약품이 요양기관이나 유통업체 등에 실시간으로 얼마나 있는지 그 재고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재고확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한편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DUR에 부족의약품을 안내 등을 추진하는 방향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수요에 대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처벌 강화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하 과장은 "개별 민원성 요구에 대한 단편적 대처로 체계적 상황분석과 정책 연계 미비로 이어져 장기간-비효율적 대응이 쉽지않다는 현행 상황을 개선하려 한다"면서 "관련 부처와 단체의 종합적-체계적 대처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 공급유통 수요 연계 분석과 민관협의체 중심의 체계적인 종합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현황파악의 경우 현행 부족문제 제기시 구체적 근거부족하고 데이터 연계 및 사전 예측 역량 미약 등의 효율적 대응 한계를 넘기 위해 대표협회의 근거 기반 문제제기를 추진한다. 약사회와 의협, 제약협회, 유통협회, 병원약사회가 대표협회로 참여하며 데이터 연계 공유 및 신속 분석 역량을 강화를 만들어간다. 실시간 분석력과 사전 예측, 공급보고 단축 등이다.
공급측면 대응의 경우 현행 생산과정상 시간 소요 우려와 다양한 생산 부진 원인에 대응 등 장시간 소요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원인별 맞춤 생산 독력와 약가절차 신속화, 공급 중단 사전보고 내실화, 국가필수의약품 확대로 조기 대응을 추진한다.
수요와 유통 측면 대응의 경우 사용량 관리의 실효성 부족, 불균형 배분에 따른 부족 해결 필요 등의 현행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DUR 등을 통한 부족의약품 알림 강화, 협력적 처방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가수요, 끼워팔기 억제 조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치 후 모니터링의 경우 현행 조치 후 체계적 모니티링의 필요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문제제기 근거와 연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처는 지난 1일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고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