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새로 시작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위원 인력풀이 '105인 내외'로 확대됐다. 8기 '100인 내외'에서 명시적으로 5명을 늘린 것인데, 사실 8기 위원이 10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3~4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심사평가원은 추천단체도 일부 조정했다. 추천단체로 이름을 올리기에 다소 '쌩뚱맞아' 보였던 사용자단체를 빼고, 전문학회를 추가한 것이다.
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9기 약평위 추천단체는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 31개, 대한약학회 소속단체 3개, 보건관련 학회 3개, 의약협회 5개, 소비자/환자/시민단체 10개 등 총 52개 단체다.
추천단체가 가장 많은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의 경우 소화기암연구학회가 빠지고 정형외과학회, 대장항문학회, 종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 등 4개 학회가 추가돼 28개에서 31개로 늘었다. 이들 학회에는 각각 2명 씩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갔는데, 각 학회별로 위원은 1~2명이 위촉될 예정이다.
대한약학회 소속 학회의 경우 약제학, 약물학, 임상약학 3개 학회가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요청받았다. 실제 위촉되는 위원은 학회별로 각 1명 씩이다.
보건관련 학회는 보건경제정책학회(보건경제학 분야),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 보건정보통계학회(보건의료통계분야) 등 3개 학회가 추천단체다. 각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이중 학회별로 2명 씩 위촉된다.
의약협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병원약사회, 한의사협회다. 치과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 협회 역시 각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이중 각각 2명 씩 위원으로 위촉된다.
소비자/환자/시민단체는 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0개 단체가 추천단체다. 8기 때 포함됐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됐다. 또 민간단체가 아닌 한국소비자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 단체는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받았는데, 이중 각 단체별로 1~2명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 각 1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9기 약평위 추천단체에 건강보험공단을 심사평가원이 추가하지 않은데 대해 "건보공단 배제는 주객전도(主客顚倒)다. 보험자인 공단의 기능을 약화하고, 심평원·공급자 그리고 복지부의 카르텔이 형성된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험정책은 복지부-보험 운영은 건보공단이 맡아야 한다고 권고했다"면서 "약제의 경제성 판단 기준에 보험재정 현황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관리 및 약가 계약·사후관리 당사자로서 평가단계(약평위)에서 (건보공단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진료비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조정을 위해 복지부에 '기능조정협의체(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를 구성해 단계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