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추천단체에 참여연대·건강세상·양대노총·경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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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추천단체에 참여연대·건강세상·양대노총·경총 추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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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각 단체들에 위원 복수추천 의뢰

의약품 요양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비자·환자단체 위원추천단체에 시민단체가 추가되면서 단체 수가 두 배로 늘어났다.

의외인 건 시민단체에 이른바 양대노총 뿐 아니라 사용자단체까지 포함된 점이다. 소비자·환자·시민단체가 추천한 약평위 위촉 위원수도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최근 제8기 약평위 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위원추천을 의뢰했다. 제7기 위원회는 오는 8월31일로 임기 만료된다.

약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10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등 고정으로 참석하는 위원 3명 외에는 위촉된 약평위원 인력풀에서 17명을 선정해 회의가 진행된다. 한방안건이 포함되면 선정위원은 19명으로 2명 더 늘어난다.

추천단체별 위촉위원 '인력풀'은 대한의학회 관련 학회 56명, 대한약학회 관련 학회 9명, 보건관련 학회 9명, 의약단체 10명, 소비자단체(환자단체포함) 10명 내외, 심사평가원 상근위원 3명 등으로, 이에 근거해 제7기 위원회에는 고정위원 3명, 인력풀 97명 등 총 10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추천단체에 시민단체를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고한데, 이어 각 단체들에 8기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흥미로운 건 시민단체 추천단체와 위촉위원 수의 변화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시민단체를 추가한다면서 새로 넣은 추천단체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노동·시민단체 뿐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도 포함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기존 6개 단체에서 12개 단체로 늘어난 것인데, 이들 단체로부터 각각 2명 씩 후보를 추천받아 이중 각각 1명씩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계획이다.

소비자·환자·시민단체 위촉 위원수는 '10명 내외'로 돼 있지만 실제 12명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정 3명을 제외한 8기 약평위 위원 전체 예정 '인력풀'은 총 99명으로 7기 때보다 2명 늘어나게 됐다.

8기 약평위 위원 임기는 올해 9월1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다. 장기연임 제한규정에 따라 2회 이상 연임한 경우 위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7기 역평위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연맹 추천 각각 3명, 소비자단체협의회·경실련·소비자원·환자단체연합회 추천 각각 1명 등 총 10명이 소비자·환자단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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