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연동 '유형다' 협상 약가 인하시기를 정례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현재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약가인하 외 환급 등 계약방안, 이해관계자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협상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중소제약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31일 답변내용을 보면, 전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올해 '유형다' 협상이 이전 년도 대비 주무부(사용량관리부)보다 유관부에서 참여가 더 많았던 이유에 대해 물었다.

건보공단은 "실무자별 특정 시기 협상 몰림을 완화해 개별 검토 시간을 개선하고자 올해 1월부터 일부 협상에 대해 부별로 균등 배분하는 형태로 내부 협상 배정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는 사용량 '유형다' 일부만 다른 부에서 진행했는데, 사용량 '유형다' 전체, 조정, 예상청구금액을 부별로 균등 배분하도록 바꿨다고 했다.

전 의원은 협상력에 따라 약가인하 폭이 달라질 수 있고, 중소제약사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건보공단은 "올해 4월 기존 15억원 미만인 협상 제외 대상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해 중소제약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800억 미만 중소기업 협상완료 약제가 2021년 16개에서 2022년 11개로 31.2% 감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집중하고, 중소제약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협상 제품군별 청구액은 중소제약사 37억원, 대기업‧다국적 제약 334억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 의원은 담당부서 전문 인력이 아닌 타부서 협상으로 참고 요인들을 협상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제약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건보공단은 "모든 협상은 약제관리실장 총괄 아래 약무직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실시되며, 약무직은 약사 면허보유자로 채용돼 약제관리실 각 부에 배치돼 있다"고 했다.

이어 "각 협상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에 의해 전년 대비 청구액 증가율, 대체약제 대비 가격, 임상적 유용성 등 참고 요인들에 근거해 수립된 약가협상 전략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 향후 실제 협상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내부 토론회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협상 대상 약제가 늘어나고 협상 인력이 부족하다면 협상 기간을 늘려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건보공단은 "그런 문제로 인해 특정 시기에 협상 쏠림을 방지하고자 올 초부터 협상 배정 기준을 변경해 개별 협상에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7～8월 사용량관리부 1인당 협상 약제수 변화는 2021년 7.4개에서 2022년 3.5개로 줄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다만 협상 기간 연장은 약가 인하 지연을 야기하며, 이는 보험재정 및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약가인하 고시시기를 매년 1월 1일자로 맞추면 제약사는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약국과 도매상은 연중 수시 발생하는 약가 차액 정산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9월 1일자였던 약가 인하시기를 내년 1월 1일자로 연기하는 경우, 올해 기준 149억2천만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지출돼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다' 협상의 경우 약가 인하시기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약가 인하에만 급급하지 말고 신중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을 개선해 시정처리 결과보고서에 담아주길 바란다며 이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건보공단은 "약가인하 외의 환급 등 계약 방안,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협상 방안 등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 절감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해당 연구는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로 오는 12월 완료목표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이다.

한편 2021년 사용량-약가 협상 대상 148품목은 전체 급여약제 2만5053품목의 0.6% 수준이었다. 이중 '유형다' 128품목(86.5%)은 같은 해 10월1일자로 일괄 조정됐다. 연도별 사용량-약가 연동 재정 절감액은 2020년 591억2천만원, 2021년 403억5천만원, 2022년 0월 654억8천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