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지 사각' 지대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수원세모녀 방지법 = 관련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세모녀 방지법'으로 지칭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를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지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으로 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신 의원은 “수원 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사각지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우리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드러냈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복지지원 대상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소재 파악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백종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원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케이스가 3만 2,906명이나 더 있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온 점을 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포용적 혁신주의에 따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복지신청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청주의 관련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연고사망자 장례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사각지대를 돌보는 '별빛버스'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장례사각지대가 커지면서 덩달아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건도 증가했다”고 말하며 “얼마 전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수원 세 모녀’건도 무연고자로 공영장례를 치른 바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발달장애가족 돌봄서비스 =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10명 중 6명 극단적 선택 고민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달장애가족들이 돌봄 부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등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응급관리요원 관리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살피는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인력 관리와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적정 인력 기준과 임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13만 명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이를 관리·지원하는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처우는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늘고 있어, 대상자 확대와 응급관리요원 인력 확충을 통해 상시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예방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