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리) 2022년 보험약제 현안 이렇다
1)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2) 윤 정부 신속등재제도
3) 기준요건 재평가 등
4) 선등재·후평가
5) 워킹그룹과 해외약가비교 재평가
6) 급여적정성 재평가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심사평가원이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인 해외약가 참조산식 개선과 관련, 해당 참조산식은 향후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산식은 환율, 공장도출하가, 유통거래폭, 참조국가 수 등 4가지 항목이 개선 대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오 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해외약가 참조산식은 신약 등을 등재할 때 중요한데, 해당기준이 오래돼서 개정 필요성이 있고 합리성도 찾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한다. 마침 2019년도에 심사평가원 의뢰로 가천대 장선미 교수가 연구한 결과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제약단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중"이라고 했다.
이어 "산식을 보면 알겠지만 환율 부분이 있고 공장도 출하가를 비율로 뽑아내는 부분도 있다. 참조국가 7개, 유통거래폭이라고 해서 일정비율을 곱해 외국 참조 가격을 만들어내는 데, 이 4가지 항목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오 과장은 "1차적인 목표는 그것(참조산식 개선)을 통해 신약을 평가할 때 외국의 조정가, 최저가에 대한 근거값을 명확히 뽑아내는 것이다. (해외약가비교) 재평가 부분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다. 산식이 나오게 되면 재평가에도 사용할텐데 산식만 갖고 재평가를 할 지, 아니면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할 지 봐야 한다. 구체적인 건 재평가 계획을 공고할 때 담겨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해외약가 참조산식 개선 관련 워킹그룹은 오는 7월말까지 운영되며, 두번의 회의를 통해 환율기준을 '접수전월 매매기준율 최종고시 평균환율'에서 3년평균으로 변경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