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리) 2022년 보험약제 현안 이렇다
1)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2) 윤 정부 신속등재제도
3) 기준요건 재평가 등
4) 선등재·후평가
5) 워킹그룹과 해외약가비교 재평가
6) 급여적정성 재평가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환자단체와 제약계 등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신약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 "등재를 좀 더 신속히 하는게 낫다. 가성비가 별로 없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 선등재·후평가에 따른 보험당국 협상력 약화와 관련, 긴급도입의약품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 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환자단체와 제약단체 등을 만나서 선등재 후평가 부분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었다. 후평가를 어떤 수준에서 하고 평가 결과를 제약사가 수용한다고 미리 협약서를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선등재 가격 수준도 애매하다. A7 조정가보다 낮게 잡을 경우 제약사는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오 과장은 이어 "또하나는 긴급도입의약품 제도가 있는데, 일부 품목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 약제는 식약처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해외에서 약을 사서 공급한다. 그래서 대략 해외 도매상 가격으로 등재된다. 이후 제약사가 정식 수입해서 등재절차를 밟으면 평가를 통해 상한금액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협상력이 떨어진다. 완벽하게 동일한 사항은 아니지만 긴급도입의약품 사례에 비춰 경험이 있는 실무진들이 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오 과장은 또 "해외에서 선등재·후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다면서 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기로 했다. 국내 적용 가능한 모델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차라리 등재를 빨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선등재·후평가를 하더라도 지금의 절차를 거의 비슷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가성비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