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 산식조정...환율 '3년평균'으로 변경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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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가 비교 산식조정...환율 '3년평균'으로 변경 가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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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제약 워킹그룹 2차 회의...쟁점 순차 정리

외국 약가 참조기준 산식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일단 쟁점 중 환율 적용기준은 '3년평균'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오후 외국약가 조정평균 관련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심사평가원이 주재하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담당 사무관,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제약3단체 관계자 및 소속 회원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논의안건을 정했다. 대상은 외국 약가 참고기준 산식에 반영되는 환율, 공장도출하가, 유통마진, 참조국가 확대 등이며, 2주마다 회의를 열어 7월까지 안건별로 논점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중 이날 회의 안건이었던 '환율' 기준은 큰 논란없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직전연도 환율을 적용하는데, 특정연도에서 변동폭이 클 가능성 등을 감안해 '3년 평균'으로 변경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과거 시행했다가 폐지된 정기 약가재평가 때도 적용했던 방식이다.

한편 외국약가참조기준 조정은 워킹그룹을 7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 뒤, 논의결과를 토대로 세부검토 과정을 연내 확정한다는 게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목표다. 초미 관심사인 참조국가 확대여부는 참조기준 변경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뒤 가장 마지막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3차 회의에서는 '공장도출하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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