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재-재평가 연계 함께 검토
정부와 보험당국이 추진하기로 했던 외국약가 참고기준 개선 논의가 답보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영향이 큰데, 올해 사업계획에 다시 포함된 만큼 조만간 개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국약가 참고기준 개선은 가천대 장선미 교수가 2019년에 수행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토대로 지난해 2분기 완료목표로 추진된 과제였다.
주요내용은 대상국가 확대, 참조방식 및 환산식 개선 등이었는 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정부와 보험당국은 이 과제를 올해 사업계획에 '계속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시동을 걸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은 만만한 과정은 아니다. 참고국가 확대대상 국가 제도 등을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하고, 환산식도 손질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장선미 교수는 현 A7국가에 캐나다, 대만, 호주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렇게 되면 'A10'이 되는데 선진국 중심의 약가참조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어서 정부와 보험당국이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환산식의 경우 현재 외국 7개국의 공장도출하가, 환율, 부가가치세, 유통거래폭 등이 반영되고 있다.
여기서 환율적용 기준, 유통거래폭 등을 조정해 적절한 산식을 새로 마련하는 게 과제인데, 신규 등재 뿐 아니라 재평가 때로 활용 가능하도록 고려하고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에는 걸림돌도 있다. 바로 코로나 판데믹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작년처럼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업무지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일손은 계속 부족한 상태다. 제도개선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간 협의가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장기화는 제반 정책사업의 최대 복병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