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가 참조 국가에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해 A9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제약업계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신약 등재 비율은 우리나라 보다 높은 편이지만, 신약 등재를 위한 옵션이 다양하고 제네릭 약가가 낮다는 점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 참조 국가 확대지정 계획에 대해 다국적제약업계는 신약의 적정한 약가 보상의 어려움을, 제네릭을 생산하는 국내제약기업은 제네릭 약가 인하라는 부담감에 반대 의견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미국과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A7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선진국 중 제네릭 약가를 비교적 낮게 설정한 호주와 캐나다가 포함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국내 제약업계가 될 공산이 크다.
호주와 캐나다는 제네릭 비중이 높은 만성질환 영역의 일부 제네릭 약가가 국내보다 80%나 낮게 설정돼 있다.
관련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 인하라는 명목으로 참조국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서 제네릭 약가를 더 깎으면 국내제약사는 설 곳이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다국적제약업계에서는 신약 등재에서 호주의 약가를 참고하려면 관련 정책 역시 참조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호주와 캐나다는 자국의 제약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해 해외 의존도가 높아 제네릭의 약가는 낮게, 신약은 높게 세팅돼 있다"면서 "신약의 등재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는 신약 등재에 필요한 정책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호주의 신약 약가가 낮다는 부분을 보면서 약가 참조국가에 넣겠다고 하지 말고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 11일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17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개선안과 시행 시기 등이 보고될 예정이며, 오는 21일 행정예고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2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외국약가 조정가 참조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해 왔으며,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에 환율, 공장도출하율, 유통거래폭, 참조국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