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대리수술 근절 등 의료혁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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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대리수술 근절 등 의료혁신 방안 논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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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2차 회의
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 참석

정부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등과 수술실CCTV 등 환자 안전과 인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성폭력 등 범죄 의료인 면허제한 등이 의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차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과 인권'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 복지부 공무원과 민주노총 김흥수 비상대책위원,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한국YWCA연합회 이윤숙 부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경실련 남은경 부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논의 의제는 수술실 폐회로 텔레비전(CCTV) 의무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성폭력 등 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환자 안전사고 설명의무, 환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안전은 우리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의료인력·의료전달체계,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을 이용자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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