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검찰, 경찰서 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인 '수탁감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무엇일까?
여기서 수탁감정은 의뢰기관에서 감정사항 등 질의한 사항에 의학적 소견을 서면 등 회신하는 진료기록 감정 절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총 3831건이 접수돼 3237건을 감정완료했다.
완료된 수탁감정 중 의료행위는 '수술'이, 사고내용은 '증상악화', 치료결과는 '사망' 사례가 가장 많았다.
먼저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1051건으로 전체의 32.4%, 처치 517건으로 15.9%, 시술 352건으로 10.8%, 진단 348건으로 10.7%, 투약 262건으로 8%였다.
기타가 325건으로 348건, 분만 187건으로 5.8%, 마취 57건 1.8%였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893건으로 27.6%, 약물부작용이나 관절운동 제한 등의 합병증이 608건으로 18.8%, 장기손상 549건으로 16.9%, 출혈 349건으로 10.8% 순이었다.
치료결과별로는 사망이 1491건으로 46.0%를, 확인불가가 637건으로 19.7%, 장애 414건으로 12.8%, 치료중 396거으로 12.2%, 치료종결 235건으로 7.2%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신경과나 영상의학과 등 진료과가 706건으로 21.8%였으며 내과 611건으로 18.8%, 정형외과 524건으로 16.1%, 신경외과 376건으로 11.6%, 산부인과 310건으로 9.8% 순이었다.
한편 의뢰기관별 수탁감정 접수는 법원이 전체의 46.5%인 1784건으로 최다였으며 경찰이 39.6%인 1518건, 검찰 514건으로 13.4%, 기타 15건으로 0.4%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