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과, 의료행위 부적절 최고...적절-판단불가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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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의료행위 부적절 최고...적절-판단불가 '치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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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있는 분쟁...일반외과·내과·신경외과 순 많아

의료사고가 생길 경우 가장 많이 의료과실로 판단되는 진료과는 어디일까?

바로 일반외과였다.

반대로 적절하거나 판단불가로 귀결되는 경우는 '치과'가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진료과목(상위 6개)별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 현황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구체적으로 일반외과는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 321건 중 '부적절함'이 48.9%인 157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사건 둘중 하나는 의료과실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적절함'은 132건으로 41.1%, 판단불가는 32건으로 10.0%였다.

치과는 389건의 판단사례 중 적절함이 262건으로 67.4%로 여타 진료과중 가장 높았다. 다만 판단불가오 15.9%인 62건으로 최고였다.

정형외과의 경우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 건수가 가장 많은 793건이었다. 적절함 492건 부적절함 201건, 판단불가 100건이었다.

특히 일반외과는 부적절한 의료행위 중 나쁜(악)결과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도 가장 높았다. '인과관계 있음'이 38%에 이르렀다. 내과는 23.1%, 신경외과 21.1%, 정형외과 15.9% 순이었다.

한편 주요 의료행위 유형의 적절성 판단을 보면 진단의 경우 50.6%가 '부적절함'으로 결론 내려져 의료과실의 중심에 섰다. 이어 검사는 43.9%, 주사 36.2%, 처지 35.3%, 수술 28.2% 순으로 부적절함으로 판단됐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검사가 31.7%로 가장 높았으며, 주사 31.5%, 진단 25.1%, 처지 23.8%, 수술 19.2% 순이었다.

또 주요사고 내용을 보면 '부적절함'의 경우 진단지연이 51.1%로 가장 높았고, 장기손상 36.3%, 감염 34.3%, 신경손상 33.2%, 증상악화 29.1% 순이었다. 여기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장기소낭 28.3%, 신경손상 27.2%, 감염 26.2%, 진단지연 24.2%, 증상악화 18.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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