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료과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두지 않은 곳이 전국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대상 의료기관 349곳 중 304곳이 이를 운영중이었다. 반면 미설치한 의료기관이 45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대상기관 15곳 중 33.3%인 5곳이 미설치해 전국 최고였으며 전남도 22곳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5곳만이 설치하고 31.8%인 7곳은 설치하지 않아 혹시라도 생길 환자 의료사고를 대비하지 않고 있었다.
반대로 경남과 인천, 울산, 제주는 각각 대상기관 25곳, 19곳, 8곳, 6곳이 모두 100% 설치해 대조적이었다.
이밖에 부산과 충북, 세종은 각각 1곳씩, 서울은 2곳이 위원회 설치에 미온적이었다.
설치 대상 의료기관 중 위원회가 별도 설치된 경우는 2018년 89.1%인 263곳, 지난해 84.4%인 287곳이었다. 유사위원회를 통한 대체 운영은 2018년 5.8%인 17곳, 지난해 5.0%인 17곳이었다.
문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이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것.
지난해 기준 위원회 미개최 의료기관은 무려 35곳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회 개최가 56곳으로 전체의 18.4%였다. 전체 의료기관의 26.3%인 80곳은 연중 2번밖에 열지 않았다. 3회는 29곳, 4회 59곳, 5회 11곳이었다.
6회에서 10회 개최하는 곳은 22곳이었으며 11~15회 8곳, 16~18회를 연 의료기관은 단 4곳에 불과했다.
종별로 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42곳은 대부분 이를 운영중이었다. 2018년 41곳이 설치하고 1곳만이 미설치했다. 지난해는 40곳이 설치, 2곳이 미설치해 후퇴했다.
종합병원은 2018년 239곳이 설치한 반면 14곳이 미설치했으며 지난해는 264곳이 설치했으나 34곳은 미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종합병원 이상 개설자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예방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 여건 및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위원 위촉이나 인력운영은 타 위원회와 탄력적으로 병행 운영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