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 개편 따른 재평가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이어 제약단체도 글로벌 비상사태를 야기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고통을 감안해 등재약 재평가 실시 등을 잠정 유예해 달라는 건의서를 9일 정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제약바이오협회로부터 건의서를 받았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이날 복지부에 전달한 건의서는 코로나19 사태와 연계한 호소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 내용은 콜린알페세레이트를 포함한 이른바 등재약 재평가 잠정 유예가 중심이다. 여기다 오는 7월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개정 약가제도에 따른 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와 각종 약제규제 정책 연기, 제약산업 지원 요청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10일) 중 언론에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앞서 전경련은 15개 분야 54개 정책 개선과제를 담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지난달 25일 정부에 전달하면서 제약분야 정책과제로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 (1년) 잠정유예'도 건의했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제약업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 시행 재검토 및 장점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총리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해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보건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재평가 유예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등재약 재평가 준비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결국 복지부가 '유예'와 '시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의 첫 선택지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