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새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하고 사후관리약가인하제도를 1년 유예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속에 '제약 자국화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보도자료를 통해 제약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협회는 정책건의서에서 규제정책 유예와 지원정책 강화로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를 헤쳐나갈 물꼬를 열어줄 것을 간혹히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야말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때"라면서 "여기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의 위중함을 직시한 특단의 비상조치와 파격적 지원이 함께한다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새 성장엔진으로 국민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3가지 정책제안을 했다. 코로나19에 의한 직접적 경영손실과 제2, 제3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기등재약에 대한 재평가로 급여 삭제 또는 약가인하하는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예고했다"면서 "외국의 허가사항이나 보험등재현황, 임상근거문헌이 그 기준이며 재평가를 받은 대상 약제의 시장규모는 약 5조6530억원에 달한다"고 지목하고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경우 제약바이오산업계는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을 것을 우려했다.
또 사용량 증가 약가인하, 가산기간 제한 약가인하 등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1년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예측불가의 산업 위기를 극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는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했으며 내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 가산기간 제한 등으로 22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충격을 감내하면서 동시에 32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 손실을 극복해야 하는 처지이고 향후 적용하기로 한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약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원을 포함하면 제약산업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제약 자국화에 필요한 R&D지원이나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당부했다.
협회는 "코로나19사태로 그간 쌓아온 제약 자국화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매출 감소와 원료수급 불안 및 원료비용 급등, 임상시험 R&D 위축 등 수요와 공급망이 동시에 붕괴되는 충격과 예측불가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차 신규 약제규정정책 도입 중단과 정기적 약가인하 1년 유예의 특단의 비상조치 및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는 끝으로 "약제규제정책 도입 중단, 사후관리 약가인하 1년 유예, 제약 자국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를 확충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약바이오 자국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