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18~19일 법안심사소위 잇따라 열어
국회가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법상 제재를 과징금으로 일원화하는 입법안 등을 본격 심사하기로 했다. 낙태 허용 관련 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대폭 확대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법안, 공공의료법안 등 쟁점 법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법안심사1·2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총 8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먼저 법안1소위는 오늘(18일) 소관 법률안 34건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낙태 허용과 관련한 모자보건법개정안 8건과 관련 청원 1건,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 4건,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전공의법개정안 3건,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률안 3건과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1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률안 2건 등이 안건으로 오른다.
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안정화,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약국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 2건도 포함돼 있다.
이어 법안2소위는 19일 소관 법률안 51건을 심사한다.
리베이트 약제 제재 과징금 일원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상한액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장가입자 편입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 9건, 필수의료 육성·지원법 제정안 2건, 공공의대법안 7건,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 연계 근거 마련 암관리법개정안 1건 등이 해당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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