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법 상의 제재를 과징금으로 일원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낸 첨단재생의료 완화법안은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 간 법안심사1·2소위원회를 열고 총 85건의 법률안을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이 심사를 마쳤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오늘(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먼저 법안심사1소위에 안건으로 오른 법률안은 모두 34건이었다. 이중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 4건은 통합 조정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전공의법개정안 3건도 통합 조정된 대안으로 의결됐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안정화,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약국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 의무 신설 등이 주요내용인 2건의 약사법개정안도 심사를 마치고 대안으로 처리됐다.
반면 낙태 허용과 관련한 모자보건법개정안 8건과 관련 청원 1건 등은 재심의 안건으로 묶였다.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51건을 심사했다. 이중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암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의 경우 9건이 병합 심사됐는데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판결 등이 있으면 지급보류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등 4건만 대안에 반영되고, 5건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약제 제재 과징금 일원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상한액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장가입자 편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재심의로 묶였다.
필수의료 육성·지원법 제정안 2건, 공공의대법안 7건 등도 각각 병합 심사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