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지난해 '빅5' 병원보다 많은 2216만개의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명의도용과 대리처방, 셀프처방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식약처의 부실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빅5’병원보다 많은 마약류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었고, 2,216만개 처방을 받아 식약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남김해 사건처럼 처방사각지대인 마약류 명의도용, 대리처방은 통계 자체가 없었고, 사각지대 의사 셀프처방 5만 3,688명 457만개처방·사망자 명의 1,635명, 5만 1,642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김해에서는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경찰입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든 가족명의로 367회 걸쳐 대리처방을 받았고 동료의사의 마약 오남용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이 동료의사에게 83회에 걸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라고 지목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날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 마련 중이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에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부재,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의뢰를 하고도 그 결과도 모르고 있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가 안 되고 있다는 점,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그리고 ▲명의도용·대리처방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제안했다.
먼저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부재를 지목했다.
백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빅5 의료기관’보다 마약류 처방을 많이 했다"면서 "마약류 처방량 상위 1위, 2위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을 살펴보니 단순 비교했을 때, 1위는 697개, 2위는 74개"이라고 설명하고 마약류 처방 1위 병원은 지난해 환자 수가 3만 1,804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 병원은 식욕억제제 처방도 1위였고, 그 환자 수가 3만 1,803명이었으며 단 한 명만 식욕억제제 환자가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들에게 식욕억제제 1,186만개에 다른 마약류도 1,030만개도 같이 처방했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연령, 성별 식욕억제제 현황을 살펴보면, 30~40대 여성의 처방량이 7억4,802만 3,372건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으며 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5년간 1,282건으로 식약처는 허가제한 해제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도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석이나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가 문제가 있어 수사의뢰를 하고도 그 결과도 모르고 있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가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환자에 대해 394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였지만 149건(37.8%)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식약처는 오남용 의료기관에 대해 342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였지만 136건(40%)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수사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셀프처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에 대한 대책과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백 의원은 경남 김해에서는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경찰입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든 가족명의로 367회 걸쳐 대리처방을 받았고, 동료의사의 마약 오남용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이 동료의사에게 83회에 걸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임을 지목했다. 지난 5년간 의사 셀프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투약 의사 수는 5만 3,688명으로 14만 3,854건을 처방받았고 처방량은 457만 3,017개였다고 부연했다.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는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부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수사의뢰하고도 제대로 결과를 모르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특히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그리고 ▲대리처방 등 처방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대책 마련중이기 때문에 식약처도 눈치보지 말고 강력한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