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자료, 1인당 1.24억 국고지원 "평가기준과 관리 감독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수술과 진료 실적이 없는 외상전담의가 68명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1인당 연간 최소 1억 2400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수술 실적이 0건인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6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9년 17명, 2020년 32명, 2021년 19명의 외상 전담전문의가 수술을 한 건도 안한 것이다.
이는 2021년 기준 전국 외상 전담전문의 198명 중 11.5%에 해당한다.
수술실저깅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별로 보면, 외과 29명, 응급의학과 2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이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외상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 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담전문의 1인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연간 최소 1억 2400만원이다.
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 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 34명, 2020년 44명, 2021년 39명으로 확인됐다.
외상 전담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국고 지원 전담전문의 인력기준은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이다.
복지부 측은 답변을 통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근무형태를 수술 및 외래 진료 외에도 중증외상환자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고 해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전담전문의가 생기면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 의원은 "매년 수 백 억원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 국민 세금이 가치 있는 효용감으로 돌아오려면 전담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도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72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