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속기관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세부전문의 양성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26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수련 전임의를 대상으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내년 예산안으로 13억 9200만원이 편성됐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총 32명이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에 입학했으며, 이 중 78%인 25명이 수료했고 4명은 중단했다. 또 현재 3명이 수련 중이다. 한 해 평균 4명이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외상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셈이다.
최근 3년간 외상수련전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7명(신규 4명), 2021년 5명(신규 1명), 2022년 3명(신규 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기준 외상수련기관은 총 5개이지만, 외상외과 수련전임의가 없는 기관을 제외하면 총 3개가 운영 중이고,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사업비를 지원 받는 외상지도전문의는 고려대 구로병원 소속 3명이다. 현재 1명의 외상수련전임의를 지도하는데 3명의 외상지도전문의가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고대구로병원 외상수련전임의(1명) 수련은 2022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2023년에 신규 외상수련전임의가 들어오지 않거나, 신규 외상수련기관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외상지도전문의 예산 집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2020~2022년 외상외과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사업비 실집행률은 73.8%, 2021년은 51.5%로 전년대비 20%p가 넘게 하락했고, 평균 집행률도 62.7%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불용 사유는 수련전임의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으로 파악됐다.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의 1인당 인건비는 연 8400만원으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인건비(연 1억 4400만원)와 약 640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수준의 전문의임인데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외상외과는 응급 및 당직이 많으나 임금은 저조해 의료인들의 기피 현상이 있으며, 2년 간의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후 권역외상센터(수련지원기관 포함)에서 의무 근무기간 준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연례적인 사업 실적 부진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외상수련의 및 외상지도전문의, 외상수련기관 모집 방식 등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사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외상학 세부전문의 모집 인원을 최근 실적에 맞게 조정하고, 인건비 및 근무기간 등 근무조건을 타 전문의와 비교해 현실화하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