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약제현안, 던지는 식 말고 사전 공유·협의 해야"
이른바 '혁신신약 약가우대안' 발표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정부는 혁신성이 인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ICER를 탄력 적용하거나 환급형 위험분담제(RSA)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제약계는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발표는 물론이고,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기준 등 약제현안에 대해 협의체 등을 통해 사전 공유하고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산하 단체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개 제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9월 1일 열렸다. 지난 4월 이른바 '혁신신약 적정가치 반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종료된 지 약 4개월만에 정부와 보험당국, 제약계가 만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 '사용범위 확대 약제 제도개선 연구용역', '조정신청 협상 가이드라인',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다양한 약제현안들이 거론됐다.
복지부 측에서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제약계에 요청했다.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다가 제약계의 질문에 "국내 개발 신약과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을 포함해 혁신성이 인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ICER를 탄력 적용하거나 환급형 RSA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언급한 내용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사용범위 약제 협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조정신청 약제 협상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중 사용범위 약제 협상제도 개선 연구는 협상대상과 협상방식 개선여부를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등재기준 재평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중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의 경우 2개 약제를 1차 선정해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2차 약제 선정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제약계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 등을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다. '던지는 식'으로 발표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직행하지 말고, 이해관계자인 제약계에 사전 공유하고 사전 협의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가령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이나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오창현 과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9월 중 발표를,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9월말 건정심 보고'를 각각 언급했는데, 발표나 건정심 보고 전에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 공유해 달라고 제약계는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조만간 공유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해서도 건정심 보고 전에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보험당국은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민관협의체 활용 등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제약계는 '사용범위 확대 약제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건보공단 연구방향이 예상되는 추가 재정소요액이 100억원이 안되는 약제들까지 포함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추가 재정소요액이 100억원이 넘거나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한 약제가 상한금액 등을 협상하는 대상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번 민관협의체는 최근 약제현안들을 모두 꺼내놓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어서 건너 뛰더라도 11월 중에는 다시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어쨌든 이런 논의자리를 복지부와 보험당국이 매달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는 건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민관협의체가 실질적인 협의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리 정해놓고 건정심 등에 보고한 뒤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퇴색된다. 던지기 식 말고 사전 공유와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도 건정심 보고 전에 9월 중 민관협의에서 공유하고,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기준'도 반드시 민관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올해 진행 중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이번 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된 직후 보도자료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