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한시적 유예 부정적
정부가 WTO 제소 등을 회피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국산 원료의약품 우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원료의약품 우대 방안=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해 원료의약품 생산·개발 기업 우대, 약가 우대에 대한 후속 입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희귀·필수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우선 자급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우대 등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 및 원료의약품 약가 우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원료의약품과 관련해서는 "WTO 제소 등을 회피하며, 국산 원료의약품 우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국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유치와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등을 개선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국회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조속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바이오헬스 혁신 위원회(구 제약바이오 혁신 위원회) 신설을 위해 훈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 개선=국회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가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국내-글로벌사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의 치료로 약제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생산 시설·원료 수급 등의 문제로 전년도에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은 수급상황, 보험재정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참고가격을 보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협상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환율 또는 물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한시적 제도 유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