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은 올해 진행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유형다' 협상으로 통해 연간 2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유형다' 협상 대상인 40개 제약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다. 약가인하는 9월5일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으로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14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돼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천 2백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으로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복지부‧제약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 이끌어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했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이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