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충희 회장 “의료+요양,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참여 필수"
요양병원들이 간병비 급여화와 정액제 수가개선, 방문진료 참여 등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보건당국과 한판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최근 열린 회원병원 대상 지역별 정책설명회에서 개진된 현장 의견을 정리하고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협회는 5~6월 전국 주요 도시에서 2023년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임 남충희 회장이 급변화하는 요양병원 제도와 정책을 직접 전달하면서 참석한 병원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협회는 남 회장을 중심으로 신임 임원진 구성 이후 정책현안과 제도개선 건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와 요양병원 수가개정,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 역할 강화,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 감염예방 관리료 수가 신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 적용 개선, 집중치료실 기준 신설 등이다.
이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상급병실 보험적용 요양병원 제외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상한액 설정 개선,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및 통합판정체계 대응 등 총 13개 항목이다.
요양병원들은 정책설명회에서 어떤 현안을 중시했을까.
수년간 고정된 일당정액제 개정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중증도로 구분한 일당정액제(RUG)로 과소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요양병원들은 노인환자 치료에서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산정 항목 추가와 수가 개정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환자 간병비 부담 감소를 위한 간병 제도화 요구가 거셌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은 올해 연구용역 후 내년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에 국한된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목소리도 높았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의결했으나 현재 답보상태이다.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과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간병비 급여화와 일당정액수가 개선을 요구하는 회원병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간병비 급여화는 대선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정액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해 합리적인 수가개선 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방문진료 사업에서 요양병원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노인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곳은 요양병원"이라며 "의료와 요양 통합서비스를 위해 요양병원 방문진료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전체 입원환자 40% 이상)을 위해 슬관절 골절 등 질환군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에 집중된 재활치료 수가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교집합인 고령 재활환자를 놓고 제도개선과 수가조정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