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제재 강화법에 대해 희대의 의료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박 위원장은 20일(오늘) 오후 4시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이곳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지속하며,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이라는 희대의 의료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왔다"면서 "저는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 의료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투신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저의 단식투쟁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 간호사만 빼고 동료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 잘못된 법을 꼭 통과시켜야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간호사들의 의사행세가 불보듯 뻔한데,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안중에도 없이, 이 오류투성이에 법리적 문제가 허다한 법안을 꼭 제정해야겠냐"면서 "의료인 면허강탈법은 또 어떻습니까.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것이며, 심각한 과잉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료로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며, 의료인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 시작되는 저의 단식은 이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울분이 고스란히 모인 결정체와도 같다"며 "목숨을 건 투쟁의 길에 비대위, 그리고 14만 의사회원 여러분,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기에, 꿋꿋히 버텨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위한 의료인들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계시고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고 있다"며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길 부탁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악법들이 상정되어 가결되는 경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며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소식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되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함께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예상, 간호법 논의를 4월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하고 23일 본회의에 미상정되거나 부의만 된다면 일단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해나가면서,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건강을 위하는 쪽을 택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들이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