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간호법_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주최측인 덧붙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항구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더 나은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각 전문직종을 하나로 묶고 그 중심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면허권과 사회적 양성 필요성을 보호하는 수호자이자, 연대의 기둥으로서, 헌신할 것"이라며 "2023년 2월 9일 민의(民意)의 전당에서 자행된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다짐했다.
또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의 대오를 결성할 것"이라며 "‘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을 반대하며,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간호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의료의 협력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양성 필요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각 전문직종의 영역을 함께 보호하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5천만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며, 우리의 연대를 더욱 단호히 할 것"이라며 "각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이들의 만행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의 중심에서 국민과 동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들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의 투쟁과 저항은 오롯이 더나은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만큼,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의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이 연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이어갔다.
한편 행사는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의 구호제창 및 함성 후 가두시위를 진행한 후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