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등에 대해서는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개념을 확립하고 인력부족과 지역격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 개혁'은 주요현안 사항에 포함됐다.
건강보험 재정 개혁=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단장 2차관)을 8월23일부터 운영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등은 재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과다의료이용 및 건보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이용 관리방안 마련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 수립 목표시점은 10월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차질 없도록 발표 시기, 추진 일정 등은 조정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후에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추진단을 11월부터 분기별 1회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복지부는 필수의료 개념을 정립하고, 인력부족, 지역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필수의료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증·응급의료, 인구감소로 인해 적정 의료공급이 어려운 분만·소아 분야' 등으로 개념화했다.
이어 제도·인프라, 공공정책수가, 인력 등 항목도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제도·인프라 측면에서는 "환자 이송 및 배후진료(시술, 수술 등) 혁신을 위한 응급·심혈관 등 센터 간 연계·협력 체계 개편으로 거주지역 내 적기 치료 제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심뇌혈관센터) 예방→전문치료중심 전면 개편, (연계·협력) 지역단위 협력 네트워크기반 24시간진료, (자원집중) 중앙·지역거점기관 구축·역할정립 등을 거론했다.
또 "공공정책수가는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대상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해 인프라 회복 및 질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중증·응급의 경우 고위험·고난도·응급수술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소아의 경우 분만수가 인상, 소아응급진료 성과 반영 사후보상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별 인력(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양성을 지원하고, 의료계 협의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필수의료 지원 종합대책'을 10월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