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우선 국정과제로...환우·가족 고통 속에서 구해낼 것"
3월9일 열린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윤 후보의 대선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5년동안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향방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초고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방안이 마련될 지 여부다.
우선 공약집을 보면, 윤 후보는 "고가의 항암제, 중증 및 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희귀질환 포함)를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선평가 후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사평가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하도록 해 등재일수를 대폭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이럴 경우 건보공단 협상기간인 60일만큼의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후보의 복안이었다. 신속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환자와 보험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대선후보 정책토론에서는 박은철(예방의학)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이 나와 (초고가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별도 기금 조성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공약집에는 이렇게 반영됐지만 중증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공감대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주도해 마련한 '중증·희귀질환 환우 동행간담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혁신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지급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되면 최우선 국정 과제로서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언급된 중증·희귀질환 외에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것이다. 급여화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기일이 단축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종성 의원도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중증·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을 고통 속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백혈병환아 어머니, 척수성근위축증 환아 아버지, 신경섬유종 환아 어머니, 간암환자 등은 초고가 혁신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신속 등재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한편 윤 후보는 보건분야 주요 대선공약으로 필수의료와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첨단의료분야 R&D 지원확대, 맞춤형 간병, 한국형 상병수당, 대상포진 예방백신 무료접종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