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 규정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지난 6일 법안상정을 법사위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법사위 상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인데, 보건복지위원회 단계에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처리했던 법안인 걸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구나 해당 신설규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채택되는데 1~2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환수환급법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국회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7일 저녁 성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대안 법사위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지난 11월 30일에 이어 12월 8일 개최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또다시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이들 위원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인데도 국민의힘은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주장만을 가지고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 위원은 "최근 5년간 제약사의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행정쟁송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손실 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 남발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반대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건보법 대안은 이 조항 외에도 사무장병원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면서 "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그대로 두고, 또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그대로 방치한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기 위한 간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사위 안건 상정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 야당 간사위원실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지난 30일 법안상정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약단체와 의사단체 등에서 건보법개정안 일부 신설 규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해 왔다. 법률안 상정 전에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추가 협의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었다.
이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도 법률안은 얼마든지 상정 가능하다. 법안 자체에 대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