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조제허용 약사법 개정 추진 논란 '일파만파'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자 해당 국회의원 사퇴주장까지 나오는 등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6일 성명을 내어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박 의원은 보건의료 체계의 법과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법 파괴자"라며 "약사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새누리당은 법과 사회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박 의원을 당에서 즉각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조제는 약사법 제정 당시부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처치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의 전문적인 지도·관리 하에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의 근간이자 의약분업의 원칙인 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의사, 약사, 정부가 합의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간호사 조제 허용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간과할 경우 서울시 1만 약사들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 등 불가피한 경우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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