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가계부담 늘리는 비급여 약' 급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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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계부담 늘리는 비급여 약' 급여화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4.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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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목표, DUR 등 사용실태 분석해 발굴

약값이 비싸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 의약품들을 급여화시키는 작업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된다.

로드맵은 통상의 비급여 약제 사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의약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발굴, 급여화시키는 형태로 짜여질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약제 관리 강화 일환으로 큰 틀에서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로드맵을 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비급여 약제 목록 관리 표준화를 추진한다. 급여약제 관리기준을 고려해 비급여 약제 목록 일제정비를 연내 추진한다. DUR 시스템을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심사 등 비급여 약제 데이터가 포함된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관리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총함량과 단위당 함량을 병행하고 있는 현행 주성분 표시방법을 통일하고, 규격단위를 대한약전을 기준으로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포함된다.

특히 심평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비급여 약제 급여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비급여 약제가 포함돼 있는 자보 청구현황과 DUR 점검현황을 바탕으로 관련 약제 사용실태를 파악해 급여화가 필요한 약제를 발굴해 세부 실행계획을 짜기로 했다.

심평원은 약제 사용실태 분석과정에서 의약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급여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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