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추진되고 있는 예비급여 및 약제선별급여에 투입되는 내년도 건강보험 추가 재정은 3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문케어 일환으로 신규 또는 확대된 항목을 합산하면 2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국회는 이런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도 불과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4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1년도 건강보험재정 지출 예산안 총액은 80조 2053억 85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5조 5040억 5900만원(7.2%) 증가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급여사업 예산안은 70조 7484억 5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4조 8556억 8000만원(7.4%) 증액됐고, 건강증진사업 예산안은 977억 55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669억 1000만원(46.1%) 늘었다. 또 정부지원사업 예산안은 9조 5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5364억 9500만원(6%) 증액됐다.
지출 예산안 관련 주요 변동 사항은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019년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에 따른 보험급여비용 증가에 기반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5년간(2017∼2022)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3600여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0년에는 중증아토피성피부염 약제인 듀피젠트주의 급여투약(1월)이 허용됐고, 여성 생식기(2월)와 눈 초음파(9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또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11월)이 추진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고,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근골격계 등 부위별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예정돼 있는 등 보장성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내년 보험급여비 추가비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상 추진 대책을 종합해 총 8조 1439억원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1년에 추가 투입될 재정(7조 1194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신규 급여 확대 항목으로 초음파·MRI 등 예비급여 및 약제선별급여에 3653억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개선에 1814억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638억원 등 총 6915억원이 반영돼 있다.
또 신규 급여 확대 항목과 기존에 급여가 확대된 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합산한 총 예상지출 규모는 예비급여 및 약제선별급여 2조 6818억원, 3대 비급여 개선 비용 1조 7980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비용 5617억원 등 총 7조 1194억원이다.
전문위원실은 "이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비급여 풍선효과) 오히려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9.6%였는데 2018년에는 22.8%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현재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공개항목도 확대하는 등 통합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