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강조, 의료시스템 붕괴로 큰 화 초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을 악용해 국가의 기본인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사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우선돼야 하는 건 실질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기반 구축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 일각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반대해왔던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구나 이를 '한국형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추진하려고 한다. 국가재난을 볼모로 하는 자본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은 대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당연한데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원격진료를 주장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다. 재난을 핑계로 자본의 논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정부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건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를 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격의료라는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하면서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더 매진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보험증 도입을 통한 감염예방 물품의 적정한 보급과 개인별 관리, 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자보험증을 플랫폼으로 하는 환자 중심의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완비 등으로 국민건강관리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부터 완성한 이후에 비대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