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게임의 법칙 혼자 만들지 말라"

보건복지부에 이어 심사평가원도 약가제도 보완방안 관련 규정 개정안을 23일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4일 "복지부 법령개정에 맞춰 위험분담제도 협상이나 경제성평가생략약제 협상 관련 사항을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네릭 계약제의 경우 계약조항이 복잡하지는 않다. 제약계 간담회, 의견수렴 등을 거치면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복지부 개정안 공개만 기다렸던 심사평가원과는 달리 건보공단 준비상황은 더딘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 등의 의견조회 기간이 80일이어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은 상태다. 어쨌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려면 건보공단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번 약가협상 지침 개정 때 개정안 공개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걸 두고 외부에 법률검토까지 의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면서 "사전공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합리적일텐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약가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기준 등이 법령에 담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단적인 사례다. 게임의법칙은 혼자서 만드는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