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협력 국민참여형 보건행정 기틀 만들 것"
상태바
"의약협력 국민참여형 보건행정 기틀 만들 것"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09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숙 비례대표 경선후보(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평화통일운동. 여기다 보건의료 운동까지. 

약사출신 보다는 '운동권 약사'라는 타이틀이 적절해 보이는 박명숙(60, 덕성약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후보는 청년시절부터 40여년을 이른바 '운동판'의 중심에 서서 살아왔고, 최근부터는 대한약사회에 터 잡아 이런 운동의 경험과 약사정책을 엮어내는 산파 역할을 하고 있다.

박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는 아직도 불평등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개혁을 넘어 혁신의 길로 갈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노인, 소아 등 의료약자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의약품 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약사법'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편해 의약정책을 기존의 인허가 등 공급자 규제 중심에서 수요자를 위한 안전관리 위주로 개편하고,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법', '임상시험관리법' 및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 등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특히 보건의료 개혁과제로 '의약협력 국민참여형 행정제도'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이 되도록 의료행정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의약경쟁 시대를 접고 의약협업을 통해 환자를 중심으로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 그런 '의약협력 국민참영형 행정제도'에 기틀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 후보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는 지난 40년간 민주화 운동과 여성운동, 평화통일운동, 보건의료 부분에서 일을 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한계를 느낀 적도 많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분야의 개혁은 부분운동이나 한 지역 내 활동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를 절실히 느끼던 차에 대한약사회 등 주변의 권유로 용기를 얻어 지원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을 묶어내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초석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스스로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전문영역 정책개진이나 개선 노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변화의 의지를 접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경험이 제 각오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사실 저의 어머님은 30여년 양심수를 위해 독재정권에 항거해 활동해 온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DNA를 이어받아 사회적 약자의 인권운동,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등 40년 동안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 왔던 것처럼, 다시 무엇인가 더 큰 변화와 변혁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각오를 하게 했습니다.
  
학생 때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했고, 사회인이 돼서는 동네약국을 운영하면서 보았던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양여성의전화’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갈망하며 대북지원사업과 탈북여성 일자리창출사업, 평화교육사업 등 평화통일운동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평화통일 활동을 기반으로 2018년 11월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대한약사회에서 정책기획단장 겸 국제이사를 맡아 그동안 다양한 전문영역의 운동을 약사회 정책으로 적용시키고자 노력 중입니다. 가령 평화통일운동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FIP세계약사연맹과 함께 북한약사들을 초청해 교류 협력한 일, 약국에서 폭력피해자들을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 탈북자들에게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는 등의 일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행복하고 공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사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일으킨 그 힘이 드디어 촛불혁명으로 거짓된 세상을 거꾸러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게, 더 공정하게 만들어 가는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응답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이러한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개인의 전문성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잘 하는 일이 바로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엮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로 제시한 공약에 대해 설명한다면

보건의료 분야는 아직도 불평등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혁을 넘어 혁신의 길로 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케어’로 상징되는 보장성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보장’의 개념에서 ‘의료복지’로 나아갈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인, 소아 등 의료약자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이 모자라는 시대가 아닌 약의 남용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약품 정책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소아와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한 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님에도 성인의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환자의 약물 과다 복용도 심각합니다. 병원 침대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노인들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의약품 관리 부실도 혁신의 대상입니다. 지난해부터 혈압약(발사르탄)과 위장약(라니티딘)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발암성 의심 불순물 문제나 ‘인보사케이’라는 성분 불명의 유전자치료제 사건에 있어서 허가당국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사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더 살기 좋은, 보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사회의 건강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 있는 법안을 만들고 관련 예산과 제도, 정책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루고 싶은 보건의료분야 개혁과제는.

4년 임기 중 2년은 새로운 혁신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나머지 2년은 이를 실천하는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정책의 법령체계부터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의약정책에 있어 기존의 ‘약사법’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편해 의약정책을 기존의 인허가 등 공급자 규제 중심에서 수요자를 위한 안전관리 위주로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법’, ‘임상시험관리법’ 및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 등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의약협력 국민참여형 행정제도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협력하고 국민은 직접 참여하는 행정이 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의약분업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의 의약경쟁 시대를 접고 의약협업을 통해 환자를 중심으로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제도가 돼야 합니다. 정부와 의사·약사 및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의약관련 정부부처의 조직을 개선하겠습니다. 조직 문화와 시스템 개혁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의약품의 품질 불안이나 안전성 문제, 부실 허가, 방역용 마스크 공급·유통 혼란 등으로 난맥상에 빠진 정부부처를 새로운 조직 진단을 통해 정상 궤도로 되돌려놓겠습니다. 질병 앞에 놓인 모든 환자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 박명숙 후보 주요약력

-현 대한약사회 국제이사 겸 정책기획단장
-안영여성의 전화 초대회장 및 이사
-평화를일구는사람들 이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
-전 덕성여대 총동창회장
-전 본초약초 약국장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덕성여대 약학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