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서 답변, 정책 디자인에 시간 소요 피력
연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연내 추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의를 현재까지 총 3번에 걸쳐 진행했고, 곧 4차를 앞두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 모두 기획단의 방향성과 100% 일치한다는 것이 문 장관의 설명이다.
문 장관은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최저 보험료 책정 기준과 도입 후 그 이하 계층의 문제, 재산기준 구체화 등 실행 정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지연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재원이 소요되는 것도 인정했다.
문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재원 추가 소요를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 추진 속도와 비교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큰 방향성에 합의를 이룬 것이고, 부과체계는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안 설정이기 때문에 추진 속도를 비교할 순 없다"며 "다만 올해 말을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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