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외과계 보상 대안 검토…첩약 대상질환과 기관 확대 추진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 만에 이달말 사실상 폐지된다.
반면, 한방 의료기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2026년 말까지 지속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우선, 2018년 10월부터 운영한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12월말 종료한다.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을 통해 외과계 의원급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했으나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와 성과평가 한계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시범사업은 외과계 전체 의원 1만 3439개소 중 1727개소(10.7%)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보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나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낮은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과 연동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에 필요한 동의서 작성 등 제도적, 행정적 개선 부족이 의원급 참여에 한계를 보였다는 시각이다.
이와 달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연장된다.
한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 및 본인부담률 적용 등 첩약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대상질환은 요추추간판탈출증과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며,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첩약 시범사업은 전체 한의원 1만 4557개소 중 9025개소(61.9%)가 선정되어 2992개소(33.2%)가 참여하고 있다.
의사협회 한방특위를 비롯한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시범사업 연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