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공개로 묶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연구용역이 최근 5년 간 연평균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의약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방안 연구과제 등도 포함돼 있다.
1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자료를 보면, 비공개 보고서는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9건, 2022년 36건, 2023년 30건 등 최근 5년간 150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공개 연구용역을 일괄 추출해 현재 진행중인 과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눈에 띠는 보건분야 과제와 연구수행 기관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2019년에는 (한)약국 조제 한약의 기준 및 범위(우석대산학협력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보건사회연구원),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 개선을 위한 지역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서울대산학협력단),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건사회연구원),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서울대산학협력단) 등이 포함됐다.
2020년에는 권역외상센터 손익현황(2019) 분석(연세대산학협력단)과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눈에 띤다.
2021년에는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방안(보건산업진흥원),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타당성 검증 연구(고려대산학협력단),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고려대산학협력단), 첩약 시범사업 안전성 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서울대산학협력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이대산학협력단) 등이 목록에 올랐다.
2022년에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연구(2차 모니터링, 고려대산학협력단)와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발전 방향 연구(울산대산학협력단),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건강보험정책연구원), 뇌전증 환자 건강보험 등 지원 타당성 검토 연구(연세대원주산학협력단) 등이 포함돼 있다.
2023년에는 의약품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정부법무공단), 원료혈장·반제품 등 가격 산정 및 표준원가모델 수립 연구(신우회계법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FGI 연구(고려대산학협력단), 혈장분획 관리 효율화 방안(고려대세종산학협력단) 등이 눈에 띠는 과제다.
약제 및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연구는 매년 '루틴'하게 비공개 연구로 지정되고 있는 과제인데,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이 모두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8개 항목에 걸쳐 비공대 대상 정보(9조)를 정하고 있다. 이중 복지부 연구보고서 비공개 사유는 대부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호)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