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참여 기관 저조를 시범사업 중단 이유로 들지만 낮은 수가와 절차 간소화 등 현장에서 개진한 건의안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적 경직성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고 올해 12월말 종료를 공식화했다.

외과계 의원급 대상 2018년 10월 시행된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말까지 시행 5년만에 중단된 것이다.

시범사업은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로 시행됐다.

대상질환은 항문양성질환,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평활근종, 척추협착,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 하지정맥류, 백내장, 유방암, 소이증, 만성부비동염,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 15개 외과계 질환이다.

교육상담 제공에 따라 초회 20분 2만 7150원, 재회 15분 1만 8650원 시범수가를 적용했다. 진찰료는 별도 산정.

심층진찰의 경우, 수술 여부와 치료방법 결정 등을 전문적,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15분 이상 2만 7150원이며 진찰료 별도 미산정했다.

2022년 기준, 외과계 전체 의원급 1만 3439개소 중 1727개소(10.7%)가 참여했다.

■교육상담 20분 2만 7150원 시범수가…심층진찰 시 진찰료 별도 '미산정' 

시범사업 첫해 2018년 2억원에서 2019년 23억원, 2020년 40억원, 2021년 37억원, 2022년 36억원 등 환자 증가로 소요 재정을 증가했다.

복지부는 참여기관 저조와 일부 질환 성과 등 충분한 데이터 미확보 등으로 성과 분석 미진을 시범사업 종료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외과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개원의협의회와 외과계 의사는 행정절차 간소화와 수가개선 없이 시범사업 참여율 제고 및 활성화 어려움을 개진해왔다.

의료게는 체크리스트와 환자 동의서 등 절차 간소화 그리고 타 교육상담료 대비 낮은 수가 인상 및 대상질환 확대 그리고 심층진찰 수가 외 진찰료 별도 산정 및 산정 횟수 확대 등 현장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별도 수가 보상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업 효과 및 참여가 낮아 사업 연장 재검토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건정심을 운영하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제도 보완 등 가입자 위원과 공익 위원 설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개원의협과 외과계, 수가 개선과 대상질환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지속 건의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비룡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가 실시한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 시범사업 성과는 높게 나타났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연구결과,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환자 만족도는 96.4%와 95.8% 그리고 수술 후 자기관리 시행은 97.8%로 높았다.

의료 질도 개선됐다.

654명의 교육전문가 양성과 표준화된 15개 질환 프로토콜 개발로 체계화되고 지속적인 질 높은 교육상담을 제공했다.

조비룡 교수는 "의원 진료가 필요한 질환 대상 교육상담을 받고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단기간(30일) 내 의료이용 분석결과, 병원급 내원과 입원을 줄이고 의원 의료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평가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외과계 보상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5년 동안 참여한 환자 29만 5329명을 교육상담 관리한 외과계 의원급 1727개소 노력이 물거품 된 형국이다.